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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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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곡
1
광안
1
가족
1
성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므1329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21하,1800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9년
2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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